티스토리 뷰
목차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중이라면 '다자녀가구'로 인정을 받아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자녀 기준 요건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2-3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다자녀 가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및 감면내용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감면내용
●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 자동차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 승용자동차 | 1.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 2. 1외의 승용차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신청방법
취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감면신청서양식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면 자동완성기능으로 정부 24 가족관계증명서라는 키워드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정부 24(민
yuki-yuki.com
만약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차를 고른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